경기도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814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146명의 거래자가 납세의무 회피 및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7억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주요 사례

• 9명은 업계약을 통해 거래금액을 높이려고 하고,
• 13명은 다운계약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도했습니다.
• 124명은 거래일자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의 주요 사례로, A씨는 주택을 3억 2천만 원에 팔았지만 실제 거래금액보다 7천만 원을 높게 신고하여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C씨는 아파트 매매 대금의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3명도 무자격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별도로 적발되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조치 및 계획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의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특수관계로 확인된 경우와 주변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경우 등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향후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계속 특별조사하고, 자진 신고자에게 과태료 경감을 고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